산업정책과 재벌

1. 산업정책의 변화추구

-한국사업정책 역시 수출주도적 공업화와 정부주도형 경제정책을 통해 고도성장정책을 추구하였으며 시대와 여건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적응, 변모해 감

(1) 시장경제체제 및 산업기반 조성기: 1960년대 이전
①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의 기반조성
●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의 정착을 위해 사적소유권의 확립과 자유로운 경 제행위를 보장함으로써 시장경제의 기초마련
● 정치적으로 자유민주주의체제 천명, 구체적 핵심사업은 농지개혁, 적산기업 및 귀속재산 처리
-농지개혁: 지주의 3정보이상 소유물은 ‘농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일단 농민 에게 유상분배→ 농지의 근대적 소유제도정착, 수많은 소규모 자작농 창설 → 소유의 민주화 실현
-귀속재산중 기업 및 산업시설은 ‘민간개인 소유원칙’에 따라 불하
→건국초기 기업생성 및 원시자본축적의 계기마련
-귀속재산의 불하방법: 정부는 ‘관리인 제도’를 의회는 ‘몰락지주 위주의 불하 를 통한 산업자본가로의 전환방안’제시 → 정부안대로 연고자 중심의 불하 방식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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