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의 사회정책의 발전

• 사회정책에 관한 협정(영국제외)
∙ 공동체의 권한을 확대했다. 그러나 보조성의 원칙에 입각해 유럽연합회원국들의 사회정책의 고유성을 존중하며 지원하고 보완하는 차원에서 행동하게 된다.
∙ 가중다수결제도의 적용분야의 확대를 들 수 있다. 사회정책의 입법과정에서 유럽의회 참여는 협력차원으로 격상되었다.
∙ 노사간의 새로운 문화를 창출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 마스트리히트조약의 가장 큰 특징은 사회적 목표를 강화(제2조)하고 유럽시민권(제8조 ‘회원국의 국적을 가진 모든 사람들은 유럽연합의 시민이다.’)
▲ 암스테르담 조약(1997)
• 조약탄생의 배경
∙ 마스트리히트조약의 역기능적인 것들을 수정하기 위해서
∙ 영국이 사회정책에 관한 의정서와 협정에 가입함으로써 이것들이 조약내용에 실리게 되었다.
• 조약의 발효
∙ 암스테르담조약이 서명되자 이윽고 회원국들의 비준절차가 뒤를 따랐다.
∙ 따라서, 1999년 5월 1일에 발효되었다
∙ 차후의 유럽연합의 확대에 대비해 사전에 제도적 개혁을 해야했으나 이를 해결하지 못했다.
∙ 또한, 회원국들이 주권포기에 인색했기 때문에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위원회의 회원수와 각료이사회 회원의 투표권 구성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 암스테르담조약과 사회정책
∙ 암스테르담조약의 특징
- 기본권위상강화, 사회정책분야에 영국참여, 공동결정절차의 확대와 간소화, 외교 정책에서의 행동수단 강화, 사법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된 협력설정등
∙ 사회정책
- 목표 : 유럽연합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