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다. 급여징수액
• 미가입재해：지급결정된 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
※ 급여징수는 요양을 개시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중에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에 한함.
• 태납기간중의 재해：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보험료를 납부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중에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액의 100분의 10
※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에 대한 미납보험료의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는 제외
라. 보험급여액의 징수
•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은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날에 일시금이 지급결정된 것으로 본다.
• 보험급여액 징수시에는 금액과 납부기한(통지를 받은 날부터 50일이내)을 서면으로 통지한다.
• 징수사유 경합시에는 보험급여액의 징수비율이 가장 높은 징수금만을 징수한다.
• 보험급여 징수금액이 3,000원 미만인 경우 제외한다.

7. 산재보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우리나라 산재보험의 최대 쟁점은 민영화이다. 현재 신자유주의적 성향을 지닌 일부 학자들이 산재보험의 민영화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들은 ①재해발생률이 높은 소규모 기업을 낮은 보험료율의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