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청년실업정책에 대한 차후대책연구

둘째, ‘도제제도’ 형태의 훈련이다. 기존의 학교기반 훈련에 대한 대안적 훈련 방식과 도제제도를 강화하여 교육에 있어서 실용적 경향을 강화하며, 훈련과 고용의 연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프로그램들이 실시되고 있다.
셋째, ‘청년 고용 사회계약’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16~23세의 청년실업자를 고용하는 기업에 정부가 3년간 급여(첫 2년은 법정 최저임금 지원, 3년차는 50% 지원)를 대신 지급해줌으로써 청년실업자에게 항구적인 일자리를 제공한다.
넷째, 최저생활과 고용보장: RMI제도가 있다. 프랑스 청년실업 정책이 다른 나라들의 청년실업 정책과 가장 차별화되는 특징은 바로 ‘사회동화최저수당(Revenu Minimum d’Insertion: RMI)’이다. RMI는 1988년 12월 1일 당시 미쉘 로까르 총리가 의회에 제출하여 하원 절대 다수의 지지로 통과된 제도로서 1998년 6월 30일 현재 100만 명이 넘는 프랑스인이 이 제도의 혜택을 보고 있다. RMI 급여액은 해당 가구의 가족수와 자산액에 의해 결정되는데 1년에 두 번씩 물가 인상에 따라 변경된다. 수혜자는 2000년 현재 약 2500프랑의 수당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사회복귀에 대한 약속을 받는다. 수혜자의 취업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