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신드롬 그 진실은 무엇인가

3) 70년대 경제개발계획
박정권의 수출 주도형 산업화 정책은 60년데 중반부터 점차 성과를 거두어 경제 성장률이 10퍼센트에 육박하는 결과를 산출했다. 그러나 박정권의 경제정책은 60년대 말부터 점차 한계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자금, 원료, 기계, 시장까지 생산과 관련된 요소들은 대부분 외국에 의존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단지 토지와 노동력만 투입하고 있다. 저임금 노동력에만 의존하는 산업은 외국 경제 상황뿐 아니라 임금 상승 등 국내 압력에도 취약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경공업 중심의 수출산업이었기 때문에, 당장은 수익을 올렸지만 한국 경제의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발전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1971년 8월 미국이 ‘긴급 경제조치’를 발표함으로써, 자유무역 기조가 쇠퇴하면서 세계적으로 신보호무역주의가 등장했다. 특히 제1차 석유파동으로 인해 미국이 수입규제 조치를 취하기 시작하자 한국 제조업 부분이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되었다. 박정권은 이러한 경제 위기를 탈피하고자 1972년 8월 ‘경제 안정과 성장을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8·3조치)’를 단행하는 동시에 중화학공업화를 추진하기 시작했다.
이시기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