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FTA, 상생의 조건은 무엇인가

최근 한일FTA의 속도조절을 요구하는 산업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관세율 측면에서 득보다 실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우리나라로서는 일본시장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분석을 바탕으로 비관세장벽의 제거와 기술협력 등 확실한 혜택을 이끌어 낼 수 있는 협상체제의 강화가 긴요하다. 2005년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한일FTA(Free Trade Agreement)의 향방을 우려하는 산업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지난 7월 13일 ‘한일FTA 대토론회’를 개최, 한일 FTA 추진 속도 조절을 요구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철강, 석유화학, 기계, 자동차, 전자 등의 각 업계단체 대표들은 한일FTA로 일본기업과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을 우려, 가능한 한 관세 인하를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한편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산업연구원(KIET)이 마련한 상품별 관세율 철폐 계획에 대한 앙케트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다소 뜻밖의 결과가 나왔다. 응답한 기업 중 28%가 이를 수용하는 한편 54.4%의 기업은 관세율 인하시기를 보다 단축할 것을 요구했다. 총 82.4%의 기업이 사실상 한일FTA에 따른 관세율 인하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반면 관세 인하를 유예해야 한다는 기업은 17.6%에 불과했던 것이다. 기업들이 한일FTA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보다 심도 있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관세율 인하에 따른 경쟁 심화 우려 우리나라 산업계가 한일FTA를 주저하는 이유는 관세율 인하에 따른 경쟁 심화를 우려하기 때문이다. 사실 우리나라의 관세율은 일본보다도 높기 때문에 한일FTA로 양국 관세율이 단계적으로 철폐될 경우 한국의 대일수입이 대일수출 보다도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