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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인사에 대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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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일반적인 정의
부패 현상은 그 나라의 정치제도 및 사회 문화적 환경과 깊이 관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역사적 전통과도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시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부패의 개념을 엄격하게 정의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그 동안 수많은 학자들에 의해 발표된 수많은 부패에 대한 정의가 있어왔지만 그 어느 관점도 부패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조작적인 정의(operational definition)를 내릴 필요가 있다. 요컨대 관료부패란 공직자가 사시사욕을 위해서 공직에 부수되는 공권력을 남용하거나 공직에 있음을 기화로 영향력을 직접, 간접으로 행사함으로써 법규를 위반하는 경우 및 의무불이행 또는 부당행위(비윤리적 행위 포함) 등 규범적 의무를 일탈하는 경우를 총칭하는 개념으로 파악하여야 한다.
2) 법률상의 정의
2001.11.29 대통령령 제17420호로 제정된 부패방지법에서의 공직자 부패의 정의는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와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라고 명시되어있다. (부패방지법 제 2조 3항)
또한 공직자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그 자격 임용 교육훈련 복무 보수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와 규정에 의한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동법 제2조 2항)을 말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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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부패행위조사국www.cpib.gov.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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