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민주주의의 현실과 전망

1. 들어가면서
민주주의는 원래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일치를 통해 완성되는 ‘인민의 지배’를 추구하는 이념이었으며, 역사적으로는 무엇보다 억압과 착취에 항의하는 피지배대중의 사회적-정치적 해방을 추구하는 이념이자 운동으로서 발전해 왔다. 때문에 그런 의미의 민주주의는 인민대중의 사회적-정치적 해방 이념이자 전면적인 사회변혁 이념으로서, 그리고 그 완성된 형태에서는 ‘모든 형태의 사회적 억압, 착취, 차별, 배제가 없는 가운데 실현되는 사회구성원 모두의 전면적인 직접적 자기통치체제’로서 의의를 지니게 된다. 그러나 자본주의사회의 민주주의는 결코 그와 같은 민주주의로 발전할 수 없다. 그 이유는 자본주의체제가 아무리 민주화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 계급적 착취-지배 체제로서의 자본주의체제의 기본성격이 폐기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본주의사회에서 성립가능한 민주주의 형태인 자유민주주의체제는 계급적 관점에서 본다면 궁극적으로 부르주아지의 계급적 지배를 ‘인민지배’의 형식으로 관철시키는 정치체제로서 규정될 수 있을 뿐이다. 때문에 민주주의의 완성을 위해서는 자본주의의 극복이 요구된다. 그러나 자본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