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과 노동권

그러나 장애인의무고용제의 시행이 10년을 넘기고 있는 상황이지만 아직도 장애인고용률은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는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정부기관도 겨우 1%를 넘기고 있는 상황이다(2000,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일본의 경우도 비슷한 법이 시행되면서 1%정도의 고용률 상승에 약 30년이 걸릴 정도로 장애인고용이 쉽지는 않은 작업이다. 그러나 장애인들에게 고용이 주는 의미가 지대한 만큼 미진한 고용률이 어디에서 연유하는 지를 찾아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문제의 포착을 위해서는 장애인당사자, 고용담당기관, 사업주, 정부정책 등 다양한 분석대상을 선정할 수 있으나 이 글에서는 장애인고용체계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변수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고자 한다. 환경변수는 물리적 환경과 사회적 환경으로 대변하고 전자는 접근권과 작업장내 환경으로, 후자는 사회적 합의, 제도, 다양한 인프라구축, 전문가양성 등으로 나누어 고찰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 글에서 말하는 직업재활의 의미는 1990년 이전부터 행해지던 작업의 형태를 띤 기초복지에 가까운 재활이 아니라 노동관계법의 한 축을 형성하는 노동자로서의 장애인개념이 함축된 개념임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