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의 미래

민주주의의 기본 정의에는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국민에게 집합적 결정에의 참여권이 부여되어야 한다는 것, 다수결 원리와 같은 절차적 규칙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추가하여 결정권자나 또는 결정권자의 선출유권자들에게 실질적인 어느 하나의 선택대안이 주어져야 하며, 대안들 가운데에서 선택 결정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결정권자들에게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어지기 위해서는 여론형성의 자유, 언론 및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등 이른바 기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러한 권리들은 법치국가의 기본 틀을 구성하고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은 자유주의 국가의 기초가 되는 권리들이다. 그러므로 자유주의국가는 민주국가의 역사적 전제일 뿐 아니라 법적인 전제라고까지 할 수 있다. 자유주의국가와 민주국가는 중첩적으로 상호의존적인 것이다. 민주주의는 개인주의적 사회관의 산물로써 고전시대의 유기체적 사회관과는 거리가 멀다. 유기체적 사회관이 부분에 대한 전체의 우월성을 앞세운다면 개인주의적 사회관은 모든 형태의 사회를 개개 구성원들의 의지에 의해 형성된 인공적 산물로 이해한다. 개인주의적 사회관은 17~18세기의 계약이론의 등장과 정치경제학의 출현, 벤담과 밀의 공리주의철학 등에 의해서 등장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