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정책

시대별 인구정책 표어와 출산율을 대비해보면 가족계획은 가장 성공한 정책 사례다. 정부는 60년대 들어 인구억제 정책을 대대적으로 폈다. `덮어놓고 낳다보면 거지꼴을 못면한다`는 캠페인 결과 10년 뒤 가임(可妊)여성의 평균 출산율은 4.5명으로 떨어졌다.
70년대에는 남성들의 정관(精管)을 막는 수술을 권장하기 위해 예비군 훈련장에서 시술 희망자에게 훈련을 면제해주는 진풍경도 연출됐다. `아들 딸 구별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는 구호가 먹혀들어 자녀수가 2.8명으로 줄어들었다.
80년대에서 90년대 중반까지는 `사랑 모아 하나 낳고 정성 모아 잘 키우자`는 `한 자녀 갖기 운동`으로 출산율이 1.5명으로 급격히 떨어졌다. 그 후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는 아들 딸 구별 말자는 캠페인으로 전환됐다.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인구정책 구호가 사라진 대신 `엄마 젖은 건강한 다음 세대를 위한 약속`이라는 모유 먹이기 캠페인이 그 자리를 차지했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대통령직 인수위에 출산 장려정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의 급속한 진행으로 인한 기형적 인구구조 변화가 국가 활력과 경쟁력을 떨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