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상 중간처우제도의 발전적 모형탐색

Ⅰ. 서 론

종래의 처우라 함은 교정대상자에게 행해지는 대우 또는 조치라는 의미로 널리 사용이 되었다. 그러나 오늘날의 행형에 있어서 처우개념은 이러한 단순한 의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수형자를 개별적으로 치료·재사회화시키는데 그 주안점을 두고 있다. 수형자에 대한 개별적 치료와 관련하여 현행 행형법은 ‘소장은 수형자를 개별적으로 심사·분류하여 그에 상응한 처우를 하여야 한다’(행형법 제44조 1항)고 규정하여 처우의 개별화를 선언하고 있다. 또한 수형자의 재사회화와 관련하여 ‘행형성적이 우수하고 사회생활에 적응할 가능성이 높은 수형자에 대하여는 개방시설에 수용하여 사회생활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적합한 처우를 할 수 있다’(행형법 제44조 2항)고 규정하여 처우의 재사회화를 선언하고 있다. 이러한 처우의 변화는 사회의 발달과 더불어 인권의 신장이라는 문제와 함께 시작이 되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즉, 수형자에 대한 처우의 인식이 종래 범죄자로써 응당 받아야 할 응보적 개념에서 수형자 역시 사회의 일원으로써 재사회화되어야 한다는 사고로의 전환이 이러한 처우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고 하겠다.
최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