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노인 복지 정책 -

< 서론 >

노인복지는 노인의 복지이면서 동시에 노인을 부양하는 가족의 복지이다. 또한 인간은 누구나 정상적인 삶을 누린다면 노년기를 피할 수 없다. 따라서 노인복지는 결국 우리 모두의 복지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노인문제가 주로 노인부양의 문제로 인식되어 왔으며 노인생활의 기본욕구를 충족하는데 필요한 자원이 가족에 의하여 보장되었고 ‘노부모 부양’이라는 가족규범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졌었다. 전통사회에서는 동거하면서 가계상속자인 동시에 부양의무자였다. 그러나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 부양인구의 지리적 분리현상, 여성의 사회 참여율 증가, 개인중심적 의식의 확대현상, 노년기의 의존성내실화 등은 가족의 구조적 및 기능적 측면과 사회적, 시대적 큰 변화를 초래하게 되어, 현대사회에서는 노인부양이 더 이상 가족의 부양기능만으로는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로 만들고 있다.
이제까지의 우리 나라 노인복지정책의 기본방향은 ‘선가정보호 후사회보장’의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현재 국가 일반회계 예산의 0.1%에 불과하며, 이러한 노인복지 예산의 90%이상은 무의무탁한 생활보호 대상 노인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