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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의 사회복지에 대한 현황과 서비스 개선을 위한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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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자치시대를 맞아 공공복지의 일차적 전달체계로서 위상이 한층 강화된 지방정부들의 복지기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참고할만한 내용이 있으리라 생각되며, 참고하셔서 좋은 성적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

목차/차례

  1. Ⅰ. 서 론
  2. Ⅱ. 지방정부 복지기능 강화의 이론과 실제적 필요성
  3. 1. 지방정부의 복지기능 강화에 대한 이론적 근거
  4. 2. 자치시대 하 지방정부 복지기능 강화의 실제적 필요성
  5. Ⅲ. 일차적 공공 복지전달체계로서의 지방정부의 문제점
  6. 1. 중앙-지방정부 간 복지기능 권한과 책임의 불균형
  7. 2. 기구, 인력, 예산 등 복지행정 인프라의 미비
  8. 가. 사회복지행정체계의 이원화에 따른 문제점
  9. 나. 복지전담인력의 업무과중과 사기저하
  10. 다. 복지예산의 열악함과 중앙의 재정통제
  11. 3. 복지자치에 대한 지방정부 구성원의 역할정체성 부족
  12. Ⅳ. 지방정부의 복지기능 강화전략
  13. 1. 중앙-지방간 복지협력체제 구축과 중앙의 지원자 역할
  14. 2. 지역간 복지격차 해소를 위한 중앙의 조정자적 역할
  15. 3. 지방정부 복지기구,인력,예산의 체계적 확충
  16. 1) 지방정부 내 사회복지전담부서의 확대 강화와 주민복지센터의 활성화
  17. 2) 복지전담인력의 확충
  18. 3) 지방 복지재원의 다각적 확충방안
  19. 4. 지방정부 구성원들의 복지 역할정체성 강화
  20. Ⅴ. 결 론

본문/내용

Ⅱ. 지방정부 복지기능 강화의 이론과 실제적 필요성

1. 지방정부의 복지기능 강화에 대한 이론적 근거
공공서비스는 현지성, 통합성, 효율성, 책임성 등의 행정기능 배분원칙(정세욱, 1994)과, 평등성, 신뢰성, 안정성, 근접성, 대응성 등 서비스 전달체계의 기본원칙을 충실히 살리는 쪽으로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Gilbert & Specht, 1974; Seidle, 1995).
공공서비스의 공급주체로는 크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있는데, 어떤 서비스들은 중앙에 의해 공급되어야 하고, 또 어떤 서비스는 지방정부가 공급하는 것이 좋은가?
중앙정부는 공공재적 성격이 강한 국방, 외교, 치안과 같이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등 지향적 서비스의 공급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현실적으로도 이들 서비스는 공급규모나 재원조달 면에서 볼 때 중앙정부만이 공급할 수 있다. 또 중앙정부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포괄하고 조정할 수 있다. 그러나 중앙정부에 의한 서비스 제공은 자칫 그 효율적 배분이 어렵고 효용 극대화도 쉽지 않다. 또 행정 통일성 확보를 위해 서비스의 획일적 공급을 중시하므로, 지역의 다양한 욕구표출에 대한 대응성도 떨어진다.
반면 지방정부는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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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gist Info
I D : cswk******
Date : 2014-10-31
FileNo : 16129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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