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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W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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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중국과 WTO 에 대한 내용 입니다.
중국과WTO
중국과WTO
목차/차례
- Ⅰ.중국의 WTO 가입 경과
- ·미국과 중국의 WTO 타협안
- 관세 및 비관세 장벽에 관해서는,
- 통신 및 금융 등의 서비스에 관해서는,
- 자동차 분야를 보면,
- 섬유 및 반덤핑에 관해서는,
- Ⅱ.중국의 WTO 가입 배경
- Ⅲ.중국의 WTO 가입이 우리 나라에 미치는 영향
- Ⅳ. 중국과 우리나라의 무역분쟁
- 가. 최근의 한 · 중 간의 무역분쟁 사례
- ⅰ)마늘분쟁(한국산 휴대폰과 연계)
- ① 사건의 개요
- ② 합의의 배경 및 시사점
- * 마늘 분쟁의 함축적 의미
- ⅱ) 맥슨 텔레콤 사건
- ① 사건의 내용
- ② 결과
- ⅲ) 차이나 유니콤 사건
- ① 사건의 내용
- ② 결과
- ⅳ) 기술이전료 지급 분쟁사례
- 사건내용
- 나. 중국과의 분쟁에 대한 대응 방안
- Ⅴ. 그 밖의 중국과 관련된 무역분쟁
- 미국의 대중 반도체세 WTO 제소건
- Ⅵ. 결론
본문/내용
-중국과 WTO-
Ⅰ.중국의 WTO 가입 경과
· 1948년 5월, 중국 국민당 정부 GATT 가입
· 1950년 5월, 중국 공산화로 GATT 탈퇴
(대만은 GATT하의 권리 및 의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식)
· 1965년, 대만은 GATT에 옵저버 자격으로 참여
· 1971년, UN이 중국의 합법적 대표정부로 중화인민 공화국 인정
->GATT 회원국은 대만의 옵저버 자격 박탈, 중국은 GATT와의 관계 회복
· 1983년 10월, 중국, GATT 옵저버 자격 획득
· 1986년 7월, 중국, GATT 가입 신청
· 1987년 3월, 중국의 GATT 가입을 검토하는 작업반 설치
· 1989년, 천안문 사건으로 7개월간 협상 중단
· 1994년 6월 28일, 제 17차 작업반 회의에서 개도국으로의 가입 조건 요구,
GATT 가입 최종안 발표
* GATT 가입 최종안: 수입 쿼터제 등 비관세 장벽의 90%를 2000년까지 철폐하고, 평균 관세율 42%의 공업제품의 90%에 대한 관세 최고율을 40%로 인하하고, 5년
후 35%까지 인하, 지적 재산권보호
· 1994년 7월 28일, 제 18차 작업반 회의- 외환제도, 가격 통제, 비관세 장벽 등 10개 분 …
Ⅰ.중국의 WTO 가입 경과
· 1948년 5월, 중국 국민당 정부 GATT 가입
· 1950년 5월, 중국 공산화로 GATT 탈퇴
(대만은 GATT하의 권리 및 의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식)
· 1965년, 대만은 GATT에 옵저버 자격으로 참여
· 1971년, UN이 중국의 합법적 대표정부로 중화인민 공화국 인정
->GATT 회원국은 대만의 옵저버 자격 박탈, 중국은 GATT와의 관계 회복
· 1983년 10월, 중국, GATT 옵저버 자격 획득
· 1986년 7월, 중국, GATT 가입 신청
· 1987년 3월, 중국의 GATT 가입을 검토하는 작업반 설치
· 1989년, 천안문 사건으로 7개월간 협상 중단
· 1994년 6월 28일, 제 17차 작업반 회의에서 개도국으로의 가입 조건 요구,
GATT 가입 최종안 발표
* GATT 가입 최종안: 수입 쿼터제 등 비관세 장벽의 90%를 2000년까지 철폐하고, 평균 관세율 42%의 공업제품의 90%에 대한 관세 최고율을 40%로 인하하고, 5년
후 35%까지 인하, 지적 재산권보호
· 1994년 7월 28일, 제 18차 작업반 회의- 외환제도, 가격 통제, 비관세 장벽 등 10개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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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hjym****** Date : 2013-02-20 FileNo : 16129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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