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의 주5일 근무제

이러한 국내적인 정치경제적 상황과 더불어 국제적으로는 ILO 체제를 중심으로 근로시간에 관한 국제규범이 1919년에 처음으로 제정되었다. 근로시간에 관한 첫 국제규범인 이 조약에서는 1일 8시간, 1주 48시간을 초과해서는 안되며, 각 나라는 주 40시간의 확립을 위한 근로시간단축을 추구하는 정책을 추진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리하여 이 시기에 각국에서는 1일 8시간, 주 40시간이라는 소위 표준근로시간제가 도입되기 시작하였고 여러 형태의 근로시간관련 규제장치가 입법화되거나 단체협약에 포함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각 나라별로 실제 근로시간의 단축추이와 규제의 내용은 여전히 상당한 편차를 보이고 있었다. ②일반적으로 정착이 되는 단계 다음으로는 1950년대와 1960년대에 이루어진 근로시간의 획기적인 단축과 동시에 선진 각국의 근로시간에 대한 실질적인 규제내용의 표준화가 확립된 시기이다. 이 기간에 대부분의 서구 선진국은 경제적으로 장기 호황국면을 경험하였고, 유럽에서는 복지국가 이념이 확산되는 시기이다. 이러한 거시경제 여건과 정치이념은 근로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배경이 되었다. 제2차 대전 직후 많은 유럽국가에서는 전후 복구 때문에 근로시간의 단축문제는 본격적으로 바로 제기되지 못했다 반면에 전후 경제재건의 부담이 적었던 미국, 캐나다, 호주 등에서 먼저 주 40시간제가 실현되었다. 특히 이들 국가의 경우 강화된 노동세력을 배경으로 전쟁기간 동안 억제되었던 경제적 과실에 대한 적정한 배분 요구가 여가수요의 증대로 귀결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1950년대에 접어들면서 주요 서구 국가에서 복지국가 이념이 구축되면서 …
제2차 대전 직후 많은 유럽국가에서는 전후 복구 때문에 근로시간의 단축문제는 본격적으로 바로 제기되지 못했다 반면에 전후 경제재건의 부담이 적었던 미국, 캐나다, 호주 등에서 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