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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쟁점과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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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쟁점과 대안에 대한 글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쟁점과대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쟁점과대안
본문/내용
이 글에서는 첫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의의와 기존의 생활보호법과의 비교 더 나아가서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고, 두 번째로 각 부분별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고, 끝으로 각 부분별로 제기되고 있는 쟁점을 법률적인 관점과 대상자 선정 그리고 급여의 충분성과 예산 그리고 전달체계로 나눠서 이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 글을 쓰면서 각기 맡은 부분에 나름대로 깊은 고민과 과연 무엇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가야할 길인가에 대한 논의를 할려고 했으나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하여 명확한 결론을 이끄는 것은 학생으로서는 무리라는 판단하에서 이 법의 내용과 주요 쟁점사항을 되돌아보는 수준에서의 특히 공부를 해나간다는 마음으로 써내려갔다.
시간적인 제약과 각 조원들간의 능력부족을 다시 한번 절감하면서, 그리고 충분한 토론과정을 거치지 못한 한계점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논의를 시작하겠다.
Ⅰ. 생활보호법과 비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특성과 비교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생활보호법의 비교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기존의 법에서는 대상자의 근로 능력 유무를 판별하여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는 본인의 능력을 활용하여 스스로 생계를 유지해 나가는 것을 전제로, 의료 교육 등 최소한의 보호만을 행하였으나, 국민 기초 생활보장법이 제정됨으로써 빈곤하기만 하면 누구나 국가로부터 기초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법령이 마련되었다는 점이다.
대상자 선정방식에 있어서도 소득인정액이라는 일괄 기준을 마련하였고, 자활을 최종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근로유인방안 등을 강구하였다. 게다가 새로운 급여체계를 신설하여 수급자의 폭을 대폭 늘리고자 하였다.
1) 용어관련 사항
(표 1-1)
기존의 법령을 대강 살펴보면,
1. `피보호자`라 함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는 자를 말한다.
2. `보호금품`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피보호자에게 급여하거나 대여하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
3. `보호기관`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행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참고문헌
Ⅰ. 생활보호법과 비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특성과 비교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생활보호법의 비교 :
‘공공부조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서울대 강의노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대상자 급여신청 접수
- 보건복지부(www.mohw.go.kr)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의의: 김수행 ‘ IMF 관리 이후 한국의 경제 정책 -평가와 과제-
손건익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생활보호법의 비교’-
보건복지포럼 99년 10월호
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관한 공 청회’
1. 급여 -2000.2.17. -보건복지부, 한국보건 사회연구원
2. 대상자 선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방안에 관한 워크샵
3. 보장기관 -1999.12.29 -보건복지부, 한국보건 사회연구원
Ⅲ.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쟁점과 토론- 그리고 대안모색
1. 법적인 쟁점 :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 안착을 위한 시민사회계 의대책
(이찬진변호사)`
‘대상자 선정과 자산조사 (문진영)-월간복지동향 3월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쟁점과 대안 -류정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의 쟁점과 전망- 문진영
2. 대상자 선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방안에 대한 평가-시행령(안), 시행 규칙(안)을 중심으로- 허 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관련 현안사항- 시.도 사회복지과장 회 의자료 5.23
3. 급여의 충분성 : 보건복지포럼 1999년 10월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에 따른 향후과제` - 김미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한국사회복지학 38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의 쟁점과 운영 방안에 관한 연구` - 문진영
참여연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쟁점과 대안 ` - 류정순.
보건복지포럼 2000년 2월호 `빈곤실태 및 빈곤대책`
보건복지포럼 2000년 1월호 `사회통합을 위한 사회안전망의 구 축` - 박능후
4. 예산의 쟁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관한 제반사항
및 쟁점`
참여연대 `2000년 02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쟁점 토론`
5. 전달체계의 쟁점 : 이혜경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영구임대주택단지내 사회복지관
의 역할」발표자료
박능후 국민기포생활보장법과 근로연계복지정책 보건복지포럼
99 .10
백종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과 추진 방향 사회복지여름호 1999
김미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에 따른 향후과제 보건복지포럼 99.10
*자주 찾은 사이트: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http://welfare.pspd.org/)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통계청 (http://www.nso.go.kr)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생활보호법의 비교 :
‘공공부조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서울대 강의노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대상자 급여신청 접수
- 보건복지부(www.mohw.go.kr)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의의: 김수행 ‘ IMF 관리 이후 한국의 경제 정책 -평가와 과제-
손건익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생활보호법의 비교’-
보건복지포럼 99년 10월호
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관한 공 청회’
1. 급여 -2000.2.17. -보건복지부, 한국보건 사회연구원
2. 대상자 선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방안에 관한 워크샵
3. 보장기관 -1999.12.29 -보건복지부, 한국보건 사회연구원
Ⅲ.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쟁점과 토론- 그리고 대안모색
1. 법적인 쟁점 :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 안착을 위한 시민사회계 의대책
(이찬진변호사)`
‘대상자 선정과 자산조사 (문진영)-월간복지동향 3월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쟁점과 대안 -류정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의 쟁점과 전망- 문진영
2. 대상자 선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방안에 대한 평가-시행령(안), 시행 규칙(안)을 중심으로- 허 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관련 현안사항- 시.도 사회복지과장 회 의자료 5.23
3. 급여의 충분성 : 보건복지포럼 1999년 10월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에 따른 향후과제` - 김미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한국사회복지학 38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의 쟁점과 운영 방안에 관한 연구` - 문진영
참여연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쟁점과 대안 ` - 류정순.
보건복지포럼 2000년 2월호 `빈곤실태 및 빈곤대책`
보건복지포럼 2000년 1월호 `사회통합을 위한 사회안전망의 구 축` - 박능후
4. 예산의 쟁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관한 제반사항
및 쟁점`
참여연대 `2000년 02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쟁점 토론`
5. 전달체계의 쟁점 : 이혜경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영구임대주택단지내 사회복지관
의 역할」발표자료
박능후 국민기포생활보장법과 근로연계복지정책 보건복지포럼
99 .10
백종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과 추진 방향 사회복지여름호 1999
김미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에 따른 향후과제 보건복지포럼 99.10
*자주 찾은 사이트: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http://welfare.pspd.org/)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통계청 (http://www.ns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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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sins****** Date : 2013-03-13 FileNo : 161289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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