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쟁점과 대안

Ⅰ. 생활보호법과 비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특성과 비교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생활보호법의 비교 :
‘공공부조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서울대 강의노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대상자 급여신청 접수
- 보건복지부(www.mohw.go.kr)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의의: 김수행 ‘ IMF 관리 이후 한국의 경제 정책 -평가와 과제-
손건익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생활보호법의 비교’-
보건복지포럼 99년 10월호

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관한 공 청회’

1. 급여 -2000.2.17. -보건복지부, 한국보건 사회연구원
2. 대상자 선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방안에 관한 워크샵
3. 보장기관 -1999.12.29 -보건복지부, 한국보건 사회연구원

Ⅲ.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쟁점과 토론- 그리고 대안모색

1. 법적인 쟁점 :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 안착을 위한 시민사회계 의대책
(이찬진변호사)`
‘대상자 선정과 자산조사 (문진영)-월간복지동향 3월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쟁점과 대안 -류정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의 쟁점과 전망- 문진영

2. 대상자 선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방안에 대한 평가-시행령(안), 시행 규칙(안)을 중심으로- 허 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관련 현안사항- 시.도 사회복지과장 회 의자료 5.23

3. 급여의 충분성 : 보건복지포럼 1999년 10월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에 따른 향후과제` - 김미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한국사회복지학 38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의 쟁점과 운영 방안에 관한 연구` - 문진영
참여연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쟁점과 대안 ` - 류정순.
보건복지포럼 2000년 2월호 `빈곤실태 및 빈곤대책`
보건복지포럼 2000년 1월호 `사회통합을 위한 사회안전망의 구 축` - 박능후

4. 예산의 쟁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관한 제반사항
및 쟁점`
참여연대 `2000년 02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쟁점 토론`

5. 전달체계의 쟁점 : 이혜경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영구임대주택단지내 사회복지관
의 역할」발표자료
박능후 국민기포생활보장법과 근로연계복지정책 보건복지포럼
99 .10
백종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과 추진 방향 사회복지여름호 1999
김미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에 따른 향후과제 보건복지포럼 99.10


*자주 찾은 사이트: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http://welfare.pspd.org/)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통계청 (http://www.nso.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