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지방자치시대의 지역복지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파일 
지방자치시대의 지역복지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_2049851.hwp
[Size :
163 Kbyte
]
지방자치시대의 지역복지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_2049851.hwp
[Size :
163 Kbyte
]
분량 11 Page
가격 1,300 원
×
링크주소가 복사 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혀넣기 하세요
원하는 곳에 붙혀넣기 하세요
카트
|
다운받기
|
 네이버 ID로 다운 받기  카카오 ID로 다운 받기  구글 ID로 다운 받기  페이스북 ID로 다운 받기 |
뒤로
|
자료설명
지방자치하에서의 지역복지행정현황과 지역복지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특히 지난 경제위기(IMF관리체제)상황에서 지방정부의 복지정책의 정향을 살펴봤습니다.
목차/차례
- Ⅰ.서론
- Ⅱ.지방정부의 지역복지현황
- Ⅲ.지역복지발전 방안
- 1.사회복지사무분담과 자치입법권의 강화
- 2.지역복지계획 수립
- 3.지역복지협의체의 활성화
- 4.공공복지전달체계 확립
- 5.지방정부재정의 안정화
- Ⅳ.결론
본문/내용
Ⅲ. 지역복지발전 방안
1. 사회복지사무분담과 자치입법권의 강화
중앙과 지방정부간의 사무분담의 기준은 그 업무의 속성으로 구분된다. 중앙정부의 사무에 대해 우리 나라 지방자치법 제11조에는 국가사무는 국가존립에 필요한 사무(외교, 국방, 사법, 국세 등)를 위시해서 전국적으로 기준의 통일 및 조정을 요하는 사무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회복지분야에서는 사회보험제도와 같은 전국적 통일을 필요로 하는 사무의 경우 중앙정부의 사무로 규정된다. 그러나 사회복지서비스인 아동, 노인, 장애인복지서비스, 사회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 그리고 보건의료 등에 관한 사항, 기타 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공적부조사업 등은 지방정부가 담당하는 사무가 된다(송정부, 1997:335).
정부간 사무배분은 중앙정부의 사무를 우선적으로 확정하고 그 나머지를 지방정부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다. 자치사무는 이 경우에도 지방정부가 광역자치단체의 사무를 먼저 선정하고, 그 나머지를 기초자치단체의 사무로 선정하는 이른바 하향식 접근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사무배분 방식은 현행법상 중앙과 지방의 이원적 사무기준하에서 중요한 사무의 국가우선 배정으로…
1. 사회복지사무분담과 자치입법권의 강화
중앙과 지방정부간의 사무분담의 기준은 그 업무의 속성으로 구분된다. 중앙정부의 사무에 대해 우리 나라 지방자치법 제11조에는 국가사무는 국가존립에 필요한 사무(외교, 국방, 사법, 국세 등)를 위시해서 전국적으로 기준의 통일 및 조정을 요하는 사무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회복지분야에서는 사회보험제도와 같은 전국적 통일을 필요로 하는 사무의 경우 중앙정부의 사무로 규정된다. 그러나 사회복지서비스인 아동, 노인, 장애인복지서비스, 사회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 그리고 보건의료 등에 관한 사항, 기타 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공적부조사업 등은 지방정부가 담당하는 사무가 된다(송정부, 1997:335).
정부간 사무배분은 중앙정부의 사무를 우선적으로 확정하고 그 나머지를 지방정부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다. 자치사무는 이 경우에도 지방정부가 광역자치단체의 사무를 먼저 선정하고, 그 나머지를 기초자치단체의 사무로 선정하는 이른바 하향식 접근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사무배분 방식은 현행법상 중앙과 지방의 이원적 사무기준하에서 중요한 사무의 국가우선 배정으로…
참고문헌
· 강원도, 『강원의 비전 21』, 1997.
· 곽채기, `중앙·지방정부간 재원배분체계의 재구조화 방안`,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행정연구』 제6권 제2호, 1997.
·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1995.
· 김교성·이재완, `지방정부 사회복지비 지출수준의 결정요인 분석`, 한국사회복지학회, 『한국사회복지학』 제41권, 2000
· 김연명, `지방자치선거와 사회복지부문의 주요 쟁점`, 『지식인연대 공개 토론 자료집』 , 1995.
· 김융일, `사회복지 인력과 재정`, 『지방화시대와 사회복지』, 한국사회 복지협의회, 1991.
· 김종해, `지방자치와 지역사회복지의 쟁점`, 한국사회복지학연구회 편, 『상황과 복지』, 제4호, 인간과 복지출판사, 1998.
· 김진홍,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주민자치센타 활성화를 위한 풀뿌리 네트워크, 주민자치센타 활성화를 위한 풀뿌리네트워크 결성식 및 토론회 자료집, 2000.
· 김흥식, `지방자치와 사회복지행정체계`, 사회보장학회, 학술발표자료집,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개혁과 과제』, 1994.
·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종합발전계획』, 1995.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1999.
· 서울특별시, 『시민복지 5개년 종합계획』, 1997.
· 송정부, `지방자치와 지역복지의 불평등`, 중앙사회복지연구회 편, 『한국 사회복지와 불평등』, 일조각, 1997,
· 신섭중, `지방화 시대를 맞이한 사회복지체계의 공사분담`, 『사회복지』, 겨울호, 1990.
· 심재호, `민간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재편`, 1999년 한국사회복지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1999.
· 윤찬영, `지역복지의 규범으로서 조례의 가능성과 한계`, 한국사회복지학연구회 편, 『상황과 복지』 제 4호, 1998.
· 이인재, `지방자치시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재정에 관한 연구`. 한신대학교 사회복지정책연구소, 『한신사회복지연구』 제4호, 1996.
· 이재완, `지방정부의 사회복지비 범주화 연구`,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지역사회복지운동』 제4집, 1997.
· 이재완, `지방자치와 사회복지 : 지방화, 분권화`, 『한국사회복지의 현황과 쟁점』, 인간과 복지출판사, 1998.
· 이재완, `천안시 아동복지사업의 현황과 과제`, 복지세상을 열어 가는 시민모임, 『복지세상』, 2000a.
· 이재완, `기초생활보장제도 행정체계 개편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사회복지정책』 제11집, 2000b.
· 이재완, `지역복지협의체 신설, 무엇이 문제인가`, 참여연대 사회복지 위원회, 월간복지동향, 나눔의 집, 2001. 2.
· 차흥봉, `지방화시대의 사회복지수요와 사회복지사의 역할, 제7회 전국사회복지사대회 발표논문, 1994.
· 통계청, 『1995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1997
· 홍문식, 『지방자치시대의 주요 보건·복지사업 평가체계 개발』, 한국보건사회 연구원, 1995
· 행정자치부, 읍면동의 기능전환 기본계획, 1998. 8.
· 행정자치부, 읍면동사무소 기능전환 기본계획, 1999. 1.
· 행정자치부, 읍면 기능전환 시범실시 지침, 2000. 3.
·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연감』, 1999.
· 행정자치부, 제208회 정기국회 예결위원 요구자료 Ⅰ, 1999. 11.
· Cochrane, A. Whatever Happened to Local Government?, Open Univ. Press, 1993.
· Martinez-Brawley, E. E. & Delevan, S. M. , `Centralizing Managemant and Decentralizing Service: An Alternative Approach`, Administration in Social Work, Vol. 711. 1993.
· 곽채기, `중앙·지방정부간 재원배분체계의 재구조화 방안`,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행정연구』 제6권 제2호, 1997.
·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1995.
· 김교성·이재완, `지방정부 사회복지비 지출수준의 결정요인 분석`, 한국사회복지학회, 『한국사회복지학』 제41권, 2000
· 김연명, `지방자치선거와 사회복지부문의 주요 쟁점`, 『지식인연대 공개 토론 자료집』 , 1995.
· 김융일, `사회복지 인력과 재정`, 『지방화시대와 사회복지』, 한국사회 복지협의회, 1991.
· 김종해, `지방자치와 지역사회복지의 쟁점`, 한국사회복지학연구회 편, 『상황과 복지』, 제4호, 인간과 복지출판사, 1998.
· 김진홍,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주민자치센타 활성화를 위한 풀뿌리 네트워크, 주민자치센타 활성화를 위한 풀뿌리네트워크 결성식 및 토론회 자료집, 2000.
· 김흥식, `지방자치와 사회복지행정체계`, 사회보장학회, 학술발표자료집,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개혁과 과제』, 1994.
·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종합발전계획』, 1995.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1999.
· 서울특별시, 『시민복지 5개년 종합계획』, 1997.
· 송정부, `지방자치와 지역복지의 불평등`, 중앙사회복지연구회 편, 『한국 사회복지와 불평등』, 일조각, 1997,
· 신섭중, `지방화 시대를 맞이한 사회복지체계의 공사분담`, 『사회복지』, 겨울호, 1990.
· 심재호, `민간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재편`, 1999년 한국사회복지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1999.
· 윤찬영, `지역복지의 규범으로서 조례의 가능성과 한계`, 한국사회복지학연구회 편, 『상황과 복지』 제 4호, 1998.
· 이인재, `지방자치시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재정에 관한 연구`. 한신대학교 사회복지정책연구소, 『한신사회복지연구』 제4호, 1996.
· 이재완, `지방정부의 사회복지비 범주화 연구`,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지역사회복지운동』 제4집, 1997.
· 이재완, `지방자치와 사회복지 : 지방화, 분권화`, 『한국사회복지의 현황과 쟁점』, 인간과 복지출판사, 1998.
· 이재완, `천안시 아동복지사업의 현황과 과제`, 복지세상을 열어 가는 시민모임, 『복지세상』, 2000a.
· 이재완, `기초생활보장제도 행정체계 개편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사회복지정책』 제11집, 2000b.
· 이재완, `지역복지협의체 신설, 무엇이 문제인가`, 참여연대 사회복지 위원회, 월간복지동향, 나눔의 집, 2001. 2.
· 차흥봉, `지방화시대의 사회복지수요와 사회복지사의 역할, 제7회 전국사회복지사대회 발표논문, 1994.
· 통계청, 『1995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1997
· 홍문식, 『지방자치시대의 주요 보건·복지사업 평가체계 개발』, 한국보건사회 연구원, 1995
· 행정자치부, 읍면동의 기능전환 기본계획, 1998. 8.
· 행정자치부, 읍면동사무소 기능전환 기본계획, 1999. 1.
· 행정자치부, 읍면 기능전환 시범실시 지침, 2000. 3.
·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연감』, 1999.
· 행정자치부, 제208회 정기국회 예결위원 요구자료 Ⅰ, 1999. 11.
· Cochrane, A. Whatever Happened to Local Government?, Open Univ. Press, 1993.
· Martinez-Brawley, E. E. & Delevan, S. M. , `Centralizing Managemant and Decentralizing Service: An Alternative Approach`, Administration in Social Work, Vol. 711. 1993.
| 📝 Regist Info |
|
I D : dwha******* Date : 2011-08-17 FileNo : 16128918 |
Cart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