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복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아동 노인 장애인복지를 중심으로)

이러한 기본이념에 따라 사회적 약자인 아동, 노인, 장애인들은 일차적인 사회복지의 대상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이 제정된 것이다. 아동은 출생과 더불어 행복하고 건강하게 양육되도록 복지를 보장받아야 한다. 노인도 심신의 건강유지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복지국가의 원리에 따라 사회·경제적 보장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장애인들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적극적인 서비스와 지원 그리고 장애발생의 예방과 의료·훈련·보호교육·고용의 증진 수당의 지급 등 자립, 보호, 생활안정, 복지증진의 보장이 요청된다. 이미 선진국에서도 아동과 노인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는 그 사회에서 가장 우선시 되고 있는 정책이다.

Ⅱ. 사회복지제도의 개념과 복지서비스의 유형

1. 사회복지의 개념

사회복지란 인간의 사회생활의 기본적 요구가 조화롭게 충족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개인이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원조를 하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岡村重夫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사회관계의 주체적 측면의 결함조정을 행하는 개별적 원조의 방책을 직접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