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제의 의의와 문제점 개선방안

1. 호적이란?

호적이란 가(家)를 단위로 하여 그 가에 속하는 사람의 신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공문서를 말한다. 즉, 호적은 사람의 출생, 혼인, 사망 등의 신분에 관한 사항을 기록해 두는 공적 문서이다. 국가는 호적제도를 통해 개인의 신분관계를 기록해 두고 그것을 공시한다. 호적의 기재는 사람의 신분관계를 형성하거나 확정하는 효력을 갖는 것이 아니다. 호적에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사람이 출생하거나 사망하게 되면 그에 따른 법적 효과가 발생한다. 다만 혼인에 관해서는 호적에 혼인신고가 되어야 혼인관계가 법적으로 인정되는 법률혼제도를 취하고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호적 이외에 가의 계보(족보)를 사적 문서로서 기록하여 보관함으로써, 각 가계의 내력은 족보를 통하여 확인될 수 있다.

2. 호주와 호주 승계

가의 기준이 되는 지위가 호주이다. 즉 호적상 일가의 가장을 호주라고 하는 것이다. 1990년 가족법이 개정되면서 직계비속장남자라 할지라도 원한다면 그 가를 떠날 수 있고, 호주승계권도 포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민법은 호주승계순위를 호적의 기준자가 되는 피승계인의 아들(직계비속…(생략)

3. 입적과 제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