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경제불황의 원인과 전망

Ⅰ. 문제제기

90년대 초반 이후 미국이 유례없는 지속적 경기확대국면을 유지하고 있는 데 비해, 일본과 동아시아는 실로 대조적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일본은 버블붕괴와 부실채권누적문제로 8년째 장기침체국면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고, 동아시아국가들은 외환금융위기로 IMF관리체제하에 놓이면서 심각한 디플레상태에 빠져 있다. 특히 달러고·엔저 기조가 지속됨에 따라 동아시아국가들의 디플레압력이 강화되어 동아시아 전체가 고사할지도 모른다는 극단적인 우려가 나올 정도이다. 1995년 중반 엔저·고달러가 정착된 이후 일본이 1995년과 1996년에 각각 2.8%와 3.1%의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그 이전 3년 동안의 제로성장에서 벗어나 1997년과 1998년에는 본격적인 회복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부실채권 처리의 지연과 1997년 소비세인상에 따른 소비위축 그리고 동아시아의 외환금융위기의 여파로 일본은 1997년에 오일쇼크 이후 실로 25년여 만에 다시 마이너스성장을 기록하였다. 일본이 가장 자신 있게 내세울 수 있었던 고용안정도 최근 크게 악화되어 고용사정은 1953년 이후 최악의 상태에 이르고 있다. 일본은 세계경제의 구조적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