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처우 발전과 현황

최혜국대우란 한 국가가 어떤 국가의 개인이나 법인을 대우함에 있어 제 3국의 개인이나 법인에 대한 대우보다 낮거나 적지 않게 하는 대우를 말한다. 최혜국대우와 국민대우의 다른 점은 국민대우는 외국인으로 하여금 본국국민과 동일한 대우를 향유하는데 비하여 최혜국대우는 외국인이 향유하는 권리는 본국이 제 3국인에게 주는 권리보다 낮거나 적지 않게 해주는 대우를 말한다. 최혜국대우는 대개 양자간의 조약으로 규정하는데 이런 제도는 국제간의 경제나 무역 등의 방면에서 광범위하게 적용된다.
최혜국대우는 아래의 세 가지 형식으로 나눌 수 있다.
가. 무조건적인 최혜국대우와 조건이 있는 최혜국대우.
나. 무제한적인 최혜국대우와 제한이 있는 최혜국대우.
다. 호혜적인 최혜국대우와 일방적인 최혜국대우.
최근 국제조약이 보편적으로 채용하는 것은 호혜적이며 무조건적이며 제한이 있는 최혜국대우이다. 그러나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근대 역사중 서방 국가들이 중국이나 한국 등 동방 국가와의 불평등 조약을 체결하면서 일방적인 최혜국대우 조항을 규정하여 최혜국대우를 그들이 누리는 일종의 특권으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