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종원자격

Ⅱ.대법원의 판결
먼저 이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결과를 살펴보면, 원심판결 파기환송에 대법관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였다. 다만 파기 환송 이유에 관하여, 7인 다수의견과 6인의 별개의견이 있었다. 대법원은 본 사건에 대해 대법원장과 대법관 12인에 의한 전원합의체에서 2년여의 장기간에 걸쳐 심도있게 논의 하였고,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2003. 12. 18 사법사상 최초로 공개변론을 시행하였다. 또한 사건과 관련하여 가족법학계를 중심으로 한 활발한 찬반 논의와 공개변론에 즈음하여 일부 언론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등 사회적 관심이 높았고, 특히 재경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이 사건을 연구하면서 일반 국민과 전문가 집단을 상대로 한 의식조사를 실시하기도 하였다.

1.대법원의 견해

1)관습법의 요건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한 사회생활규범이 사회의 법적 확신과 인식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 승인・강행되기에 이른 것을 말하고, 그러한 관습법은 법원(法源)으로서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법칙으로서의 효력이 있는 것이고, 또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한 어떤 사회생활규범이 법적규범으로 승인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