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윤리 문제와 해결책

5. 사이버 범죄의 해결책 1)법적 제재 * 인터넷 포르노그라피 보호 장치 i) 전기통신 기본법(제48조, 제53조) - 전기통신을 이용하는 자는 공공의 안녕 질서 또 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내용의 통신을 해서는 안 됨. ii) 청소년 보호법 - 청소년 유해 매체물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함. * 지적 재산의 보호 장치 i) 등록상표권 - 특정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확실하게 확인해 주는 단어나 문구 혹은 상 징을 보호 ex)나이키 상표 ii) 특허권 - 발명 혹은 개발품을 보호. 일반적으로 특허권은 17년 동안 보장된다. iii) 저작권 - 문학, 그림, 그래픽, 예술 등 다양한 창의적 표현물에 대한 권리 * 전자상거래의 보호 장치 i) 방문판매법 - 광고물, 우편, 신문, 잡지 등의 일반매체와 전자상거래에 이용되는 전 기 통신 등의 매체를 구별하지 않으므로 자동화 된 전자상거래를 규율하기에는 역부 족. ii) 상법, 민법 * 컴퓨터 범죄의 보호 장치 : 해킹 방지기법과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 암호기술 등의 기술개발 및 정보보호 산업 육 성을 위해 정보화 촉진 기금에서 2000년을 시작으로 2005년까지 모두 2천 7백 78억 원의 자금을 투입키로 함. -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사이버 수사대를 운영하여 사이버 범죄에 법적 제재를 가하고 있다. 위와 같은 법적제재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사이버 공간에서 인간 번영 실현의 기초가 되는 선험적 선들과 도덕적 가치관을 보전하는 일이다. 기술자의 암호가 아니라 도덕적 가치관이 사이버 공간의 규제자가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