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평가제도의 필요성과 대안

Ⅰ. 들어가며

얼마 전 교육부총리가 학교교육 정상화 촉진대회에서 특강을 통해 ‘교사의 자질이 공교육의 원천인 만큼 교육자질 향상을 위해 부단히 노력할 수 있게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교사도 스스로 노력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며 교원평가제 도입의지를 밝히자, 교육계는 물론 많은 국민들의 관심 대상이 되고 있다. 최근 들어 학부모들의 질 높은 교육에 대한 욕구증대에 따라 교육의 질적 개선을 위한 평가에 관심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다. 학부모들은 현재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사교육의 팽창문제가 공교육의 부실 때문이라는 원망을 하고 있고, 학생들의 수업에 대한 만족도가 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권이라는 조사보고가 발표되고 있는 시점에서,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당국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라 하겠다. 그러나 세간에서는 교원평가가 교육의 질적 개선에 어떻게 작용하는가 보다는 동료교사를 평가자로 하느냐 아니면 학부모나 학생도 포함하느냐를 가지고 논란을 벌이고 있고, 동시에 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부적격 교사를 퇴출하는 장치로 할 것이냐의 논쟁도 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