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민영화

1930년대의 경제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한 케인즈적 개입 국가이념은 국가기구를 초계급적인 조정기관처럼 만들어서 국가에 의한 시장관여를 정당화했다. 여기에 사회적 요구와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한 사회보장제도 확대는 국가의 재정규모를 확대 편성하게 하였다. 실업자수당, 저임금 노동자 보조, 의료보험제도 확대, 부상교육제도, 노약자 보호 등의 광범위한 사회보장정책은 국가의 재정규모를 급격하게 팽창시키게 되었다. 따라서 국가는 과다한 재정 지출을 초래할 수밖에 없었고, 재정 적자 폭은 확대되게 되었다. 국가재정 규모에서의 적자는 경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그런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 복지정책의 광범위한 실시는 노동자에게 근로의욕을 상실시키고 국가에 대한 요구와 기대를 증가시키는 계기가 되었다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었다. 결과적으로 국가의 개입이 경제의 생산성을 극도로 저하시키게 되었다는 것이다. 경제위기라고 표현될 정도로 상황이 악화된 것도 이러한 상황 때문이었다. 이러한 경제·사회적 위기로부터 자본주의 국가는 급속하게 탈출을 시도하게 되었다. 그러한 시도가 바로 시장으로의 복귀를 주장하는 신자유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