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

<서론>

1. 들어가는 말
1960년대 이후 40여 년 간의 짧은 기간에 우리나라의 경제는 급속하게 성장하여 선진국 대열에 합류할 만큼 발전을 했다. 하지만 단기간의 급속한 경제성장의 부작용으로 87년 이후 엄청난 노사갈등을 겪었다. 그 동안 침묵했던 노동자의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리 등한시되어 왔던 노사문제가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게 되었다.
이러한 노사관계의 격변기 속에서도 비교적 안정적인 기조를 유지하여 왔던 공공부문의 노사관계가 1990년대 들어 점차 악화되어 사회적 이슈로 부각하게 되었다.

2. 문제 제기
공공서비스부문 노동운동은 규모는 물론 그 성격이나 노사갈등의 측면에서 노사운동의 새로운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1994년의 철도파업과 1995년의 한국통신의 분규를 비롯하여 크고 작은 분쟁을 겪고 있다. 특히 공공부문은 IMF 경제위기 이후 정부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선도 부문이자 집중적인 공격지점’ 이었다. 이로 인해 ‘고용 안정·복지 축소·민영화·해외 매각’ 등을 둘러싸고 크고 작은 노동쟁의들이 잇달았으며, 이처럼 ‘강요된 노동쟁의’는 ‘공공부문 개혁’의 쌍생아로 자리 잡고 있다. 현재 정부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