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생계보호(Hilfe zum Lebensunterhalt): 표준수요지표(Regelsätze)에 따라 정형화된, 지속적인 급여. 생존을 위한 기본적 수요 충족. 최소한의 문화생활 보장.(현재 생활을 위협하지는 않지만, 정상적 생활을 촉진하는 의미에서) 의료보험료 부담. - 특별생활보호(Hilfe in besonderen Notlagen): 개별성의 원칙이 더욱 강조됨. 스스로의 능력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나, 특별한 수요를 발생시키는 생활 상황을 극복할 수 없는 개인에게 급여 지급. 생계보호에는 거택보호와 시설보호를 포함하는 ‘계속급여’와 의복, 가재도구, 연료, 이사 및 집수리, 행사(세례, 성탄절, 생일, 결혼 등) 비용 등을 포함하는 ‘일시급여’가 있다(전광석, 차흥봉, 1993). 이 두가지 급여는 독립성을 갖고 있으며, 따라서 동시에 받을 수도 있다. 1997년 말 현재 독일 전국에서 약 289만명이 생계보호를, 약 27만명이 특별생활보호 대상자였다(BMA, 2000). 그러나 사회부조는 가족 구조가 급변하는 현실에 적합하지 않은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즉 부모와 성인 자녀 간 부양 공동체 의식이 현저히 약화되어감에도 불구하고 보충성의 원칙을 획일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숨겨진 노인 빈곤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3) 사회복지서비스 독일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는 민간 중심, 지방 분권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같은 현상은 다음 세 가지 요인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첫째, 나찌 시대를 겪으면서 거대하게 중앙 집권화된 국가의 폐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고조되었다. 따라서 2차세계 대전 후 복지국가 발달 과정에서 사회보험이 각 자치보험조합을 중심으로 발전하였듯이, …
독일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는 민간 중심, 지방 분권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같은 현상은 다음 세 가지 요인에 기인한다고 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