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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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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대리모의개념에 대해 이해시키고 대리모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서술한 글 입니다.
대리모문제의심각성과부정적견해

목차/차례

  1. 1. ‘대리모’의 개념 이해
  2. 2. ‘대리모’ 문제에 대한 인식
  3. 3. ‘대리모’에 대한 법적 견해
  4. 4. 나의 관점으로 본 ‘대리모’ 문제

본문/내용

대리모 출산이란 여성의 자궁에 문제가 있어 임신이 불가능할 경우, 타인의 자궁을 빌려 아이를 갖는 것을 말한다. 통상 체외 수정을 통해 남편과 아내 양쪽의 유전자가 다 있는 수정란을 대리모의 자궁에 이식하여 출산한다.
따라서 대리모 관련 논란의 핵심은 윤리적인 문제보다는 「모권 분쟁」이라는 법적 문제가 된다. 즉 어머니로서의 권리가 난자를 제공하여 유전자를 대물림한 여성에게 있는지, 아니면 10개월 동안 자신의 자궁에서 키우고 출산의 고통을 감수한 여성에게 있는지 여부이다.
우리나라 현행 가족법은 「출산한 여성에게 모권이 있다」고 명시, 법적으로 모권은 대리모에게 돌아간다. 하지만 대리모 출산은 의뢰자의 요구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므로 아이는 의뢰자가 양육하게 된다. 따라서 대리모 출산은 항상 이런 모권 분쟁의 불씨를 낳는다. 또 중증 기형아 출산 등으로 의뢰자가 아이의 인수를 기피한다든지, 출산 과정에 의뢰 부부가 이혼했을 때에 오는 사회적 문제도 모권이 명확치 않은 데서 파생된다.
대리모임신은 대리출산(surrogate birth)이라고도 하며, 보수를 받고 대리로 임신 ·출산을 하여주는 제3의 여성을 대리모(surrogat…

참고문헌

- ‘의료행위와 법’ 이덕환 문영사 1998
- ‘생명의 위기-21세기 생명 윤리의 쟁점’ 구승회 푸른나무 2001
- ‘PD수첩, 한국 PD저널리즘의 보고’ MBC PD수첩 팀 커뮤니케이션북스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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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dudu*******
Date : 2013-03-09
FileNo : 16128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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