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의 법적 지위와 권한

1. 사회복지사의 법적 지위

1) 공공기관 사회복지사(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법적 지위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은 경력직 공무원으로서 법적 지위를 갖고, 그 자격·임용·보수·연수 및 신분보장에 관하여 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다.

2) 민간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의 법적 지위
: 근로자로서·전문가로서 갖는 지위로 대변
(1) 근로자로서 사회복지사
① 민간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관련 민간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이다.
② 사회복지사는 근로자로서의 법적 지위는 갖는다. 근로계약 체결, 조직구성원의 지위에서 엄무수행, 공동의사결정에 참여한다.
(2) 전문자로서 사회복지사
① 민간사회복지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자격증을 교부받은 자를 말한다.
② 사회복지사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이나 관련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위를 받거나 일정기간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어야하고, 1급자격의 경우는 2003년부터 국가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③ 사회복지사업법에서도 사회복지법인이나 시설의 일정 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