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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광지역의 환경문제와 지역개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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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폐광지역의 환경문제와 지역개발문제에 대한 자료입니다.
폐광지역환경문제
폐광지역환경문제
목차/차례
- Ⅰ. 서론
- Ⅱ. 폐 광산지역의 생태계 변화
- 1. 산성광산배수로 인한 수계 오염
- 2. 수계 이외의 오염 및 환경 파괴
- Ⅲ. 탄광촌 이슈에서 제기되는 가치판단 및 의사결정 문제
- 1. 폐광으로 인한 오염문제
- 2. 지역개발문제
- Ⅳ. 탄광촌 환경복구와 지역개발에 있어서의 불확실성의 문제
- 1. 환경오염 문제에서 표출된 불확실성의 문제
- 2. 지역개발 문제에서 드러난 불확실성의 문제
- Ⅴ.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강원남부지역의 탄광촌은 1960년대부터 한국의 산업 및 경제의 급속한 발전에 큰 역할을 담당해온 석탄산업의 발달과 함께 형성되었다. 하지만 1980년대 말 세계적으로 유류값이 하락하여 가격경쟁력과 환경부담비에서 유류보다 열세인 석탄산업은 사양길을 걷기 시작했다. 특히, 1989년 석탄산업합리화조치가 취해지면서, 기존의 탄광들은 급속히 문을 닫게 되었고, 현재까지 가동중인 탄광은 손으로 꼽을 정도가 되었다.
이렇듯, 석탄산업의 사양화에 따른 탄광의 폐업으로 커다란 문제가 발생하였는데, 이는 크게 환경문제와 지역문제로 구분해볼 수 있다. 우선, 폐광에서 나오는 중금석이나 폐석 등은 가까운 하천으로 흘러들어가 한강과 낙동강 상류지역의 하천오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또한 하천오염과 함께 토양의 침식이 일어나 그렇지 않아도 탄광개발이 시작되던 당시부터 훼손되기 시작한 삼림지역이 복구는 되지 못할지언정 더욱 훼손되기에 이르렀다.
한편, 폐광이 늘어남에 따라 발생하는 지역문제도 심각하였다. 탄광촌이라는 지역 자체의 특성상, 지역주민들이 석탄산업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가가치에 의존하여 생활해왔기 때…
강원남부지역의 탄광촌은 1960년대부터 한국의 산업 및 경제의 급속한 발전에 큰 역할을 담당해온 석탄산업의 발달과 함께 형성되었다. 하지만 1980년대 말 세계적으로 유류값이 하락하여 가격경쟁력과 환경부담비에서 유류보다 열세인 석탄산업은 사양길을 걷기 시작했다. 특히, 1989년 석탄산업합리화조치가 취해지면서, 기존의 탄광들은 급속히 문을 닫게 되었고, 현재까지 가동중인 탄광은 손으로 꼽을 정도가 되었다.
이렇듯, 석탄산업의 사양화에 따른 탄광의 폐업으로 커다란 문제가 발생하였는데, 이는 크게 환경문제와 지역문제로 구분해볼 수 있다. 우선, 폐광에서 나오는 중금석이나 폐석 등은 가까운 하천으로 흘러들어가 한강과 낙동강 상류지역의 하천오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또한 하천오염과 함께 토양의 침식이 일어나 그렇지 않아도 탄광개발이 시작되던 당시부터 훼손되기 시작한 삼림지역이 복구는 되지 못할지언정 더욱 훼손되기에 이르렀다.
한편, 폐광이 늘어남에 따라 발생하는 지역문제도 심각하였다. 탄광촌이라는 지역 자체의 특성상, 지역주민들이 석탄산업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가가치에 의존하여 생활해왔기 때…
참고문헌
<참고문헌>
강신겸, 생태관광개발에서의 지역주민참여-강화군 장화리를 중심으로-, 삼성경제연구소 정책연구센터.
김남두, 환경문제의 성격과 지속가능한 발전, 지속가능한 사회와 환경, 박영사.
김희주, 1999, 카지노산업의 정책과제와 대응방향, 산업연구원 정책자료집 제117호.
박균성, 친환경적 광산개발을 위한 토론회 토론문, 환경소송센터 홈페이지.
박상로, 생태관광이 지역개발의 수단으로서 갖는 특성: 전북무주군을 사례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지도교수: 유우익),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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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00, 폐 탄광 갱내수 정화사업 추진 현황과 대책.
우보명, 2000, Evaluation for Rehabilitation Countermeasures of Coal-mined Spoils and Denuded Lands, 농업생명과학연구 제4권.
원웅호, 시간과 공간의 박물관, 삶의 미래, 일본 에코뮤지움의 사례, 태백생태마을만들기 시민연대
유재영, 1999, 광산 폐수의 산성화 및 그에 따른 환경 문제.
유재원 등, 환경규제권의 분권화 효과, 한국행정학보, 제29권 제1호(1995, 봄).
이강익, 지역위기에 대응하는 지역운동의 성패요인, 강원대학교 사회과학대학원생 콜로퀴엄발표문, 19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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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기 박창규, 1996, 한국카지노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분석, 관광학연구 제19권 제2호.
정영욱 민정식, 2001, 국내 폐 광산 환경오염 실태 및 처리 현황.
정의선 김경숙, 2002, 카지노 방문객의 연계관광 취약성과 구조적 변화: 강원랜드 카지노를 중심으로, 관광학연구 제26권 제3호(통권 40).
제215회 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제13호.
조홍식, 환경법과 정책에 있어서의 시민 참여의 역할과 의미, 2003년1학기 환경법강의교재
조홍식, 공공신탁이론과 한국에서의 그 역할, 환경법교재.
조홍식, 환경법소묘, 서울대학교 법학 제40권 제2호.
주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환경정의시민연대, 한국환경정책학회, 후원- 환경부, 환경정책의 분배효과에 관한 정책토론회.
철암건축도시작업실 제1차 작업발표회 보고서, 철암 그 미래를 위한 제안.
최우진, 1997, 국내폐탄광의 산성폐수 오염도 평가에 관한 연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 2003, 환경정책의 분배효과에 따른 정책 토론회.
Murr, L.E. and Mehta, A.P., 1982, Coal desulfurization by leaching involving acidophyllic and thermophyllic microorganism. Biotech. Bioeng., 24.
Ronald Coase, Law and Economics at Chicago, 36 J. of L. ＆ Economics 239 (1993), 조홍식, 2003년 제1학기 환경법 강의안에서 재인용.
Stumm, W. and Morgan, J.J., 1981, Aquatic chemistry, 2nd Ed. John Wiley and 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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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aihua, L., et al., 1991, Effect of coal mine waters of variable pH on spring water quality: A case study. Env. Geol. Water Sci., 17.
<참고사이트>
- 주민 및 관련 시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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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http://www.samchok.kangwon.kr
영월군 http://gun.yeongwol.gangwon.kr
정선군 http://jeongseon.go.kr/default.asp
태백시 http://taebaek.go.kr
철암세상 http://www.cholam.org/main.html
- 정부기관 -
강원도청 http://www.provin.kangwon.kr
문화관광부 http://www.mct.go.kr
산업자원부 http://www.mocie.go.kr
석탄합리화사업단 http://www.cipb.or.kr
환경부 http://www.me.go.kr
- 환경단체 -
그린신태백21실천협의회 http://tbla21.or.kr
녹색연합 http://www.greenkorea.org
속초-고성 환경운동연합 http://sky.kfem.or.kr
환경운동연합 http://www.kfem.or.kr
- 언론매체 -
설악신문 http://soraknews.co.kr
중앙일보 http://www.joins.com
동아일보 http://www.donga.com
한겨레신문 http://www.hani.co.kr
조선일보 http://www.chosun.com
- 연구소 및 기타 관련사이트 -
강원랜드 http://www.kangwoncasino.com
강원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http://www.ketec.or.kr/menu5/index.php?key=1
광산지역사회연구소 http://user.chollian.net/~ism
국립환경연구원 http://www.nier.go.kr
생태계속의경제학 http://ecolonomist.com
정선지역발전연구소 http://www.jdr.re.k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http://www.kei.re.kr
한국환경교육협회 http://www.greenvi.or.kr
환경소송센터 http://www.greenlaw.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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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http://www.me.go.kr
- 환경단체 -
그린신태백21실천협의회 http://tbla21.or.kr
녹색연합 http://www.greenkorea.org
속초-고성 환경운동연합 http://sky.kfem.or.kr
환경운동연합 http://www.kfem.or.kr
- 언론매체 -
설악신문 http://soraknews.co.kr
중앙일보 http://www.joins.com
동아일보 http://www.donga.com
한겨레신문 http://www.hani.co.kr
조선일보 http://www.chosun.com
- 연구소 및 기타 관련사이트 -
강원랜드 http://www.kangwoncasino.com
강원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http://www.ketec.or.kr/menu5/index.php?key=1
광산지역사회연구소 http://user.chollian.net/~ism
국립환경연구원 http://www.nier.go.kr
생태계속의경제학 http://ecolonomist.com
정선지역발전연구소 http://www.jdr.re.k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http://www.kei.re.kr
한국환경교육협회 http://www.greenvi.or.kr
환경소송센터 http://www.greenlaw.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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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mmmc****** Date : 2013-04-07 FileNo : 16128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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