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률주의와 관련 헌법재판소 판례

2. 긴급재정경제처분·명령에 의한 조세부과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처분·명령에 의한 조세부과도 조세법률주의에 대한 예외라고 할 수 있다. 3. 조약에 의한 세율규정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구분에 있어서는 소득세법 제119조 및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세조약의 규정이 우선하여 적용된다(동법 제28조)’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조약은 그 체결에 국회의 동의를 얻을 뿐 아니라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헌법 제6조 제1항)라고 하고 있으므로, 조약에 의한 세율규정은 조세법률주의라는 헌법상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다. V. 조세법률주의 관련 헌법재판소의 결정례와 대법원 판례 1)헌법재판소 1999.5.27 97헌바66 등 (병합) 결정 헌법은 제38조에서 국민의 납세의 의무를 규정하는 한편 국민의 재산권보장과 경제활동에 있어서의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 그 제59조에서 조세법률주의를 선언하고 있는 바, 오늘날의 법치주의는 사실적 법치주의를 의미하므로 헌법상의 조세법률주의도 과세요건이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 명확히 정해질 것을 요구할 뿐 아니라, 조세법의 목적이나 내용이 기본권보장의 헌법이념과 이를 뒷받침하는 헌법상의 제원칙에 합치되어야 하고, 나아가 조세법률은 조세평등주의에 입각하여 헌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평등의 원칙에도 어긋남이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