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고찰

이번에 제출된 비정규직 권리보장 입법안은 법조문의 형식을 띄고 있지만 그 내용은 그동안의 비정규직 조직화‧투쟁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요구들을 표현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비정규직 권리보장 입법쟁취”는 이른바 전문가들이 만들어낸 법안을 통과시키라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비정규직의 투쟁에서 제기된 요구들을 법제도적으로 확인해야 한다는 목소리인 것이다.

Ⅳ. 사용자의 입장

1. 사용자의 비정규직에 대한 입장

우리나라의 노도시장 유연성이 세계 주요 60개국중 44위로 개도국보다도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유연성이 선진국 뿐 아니라 개발도상국보다 경직돼 세계 주요 국가중 하위권으로 분류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고용보호 수준은 상위권에 속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7일 한국은행의 조사통계월보 8월호에 따르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이 60개국을 대상으로 해고‧채용의 용이성, 최저임금 수준 등 노동시장의 유연성 지수를 조사한 결과 한국은 3.17로 44위에 그쳤다. 이는 덴마크(7.79, 1위), 미국(6.37, 10위), 일본(5.62, 17위), 영국(4.74, 26위) 등 주요 선진국은 물론 싱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