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학

(1) 고교평준화 정책이 해결하고자 했던 교육 문제는 첫째, 과열된 입시경쟁으로 인하여 중학생들에게 과중한 학습부담이 생기고, 이로 인하여 이들의 건전한 정신적·신체적 발달이 저해됨. 둘째, 중학교육이 고등학교 입시준비 교육으로 변질되어 암기식·주입식 위주의 파행적 교육과정으로 운영됨. 셋째, 과열 과외의 성행으로 학교교육이 도외시되어 학교교육의 권위가 크게 실추됨. 넷째, 학부모의 과중한 과외비 지출. 다섯째, 명문 고등학교들이 대도시에 밀집해 있음으로 하여 야기되는 인구의 도시집중. 이렇게 다섯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2) 고교평준화 정책이 결정되는 것에 가장 영향력을 크게 끼친 점은 우리나라의 상급학교진학을 위한 지나친 입시경쟁이다. 위에서 언급한대로 중학교 교육은 고등학교 입시준비 교육으로 변질되어 버렸고, 과열 과외의 성행으로 학교교육은 도외시되었다. 이러한 과정 이전에 이미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진학하기 위한 비슷한 양상이 벌어졌다. 하지만 중학교로의 입시과열은 평준화 정책을 통해 사그라지게 되었고, 고등학교로의 입시과열 또한 유사한 방법으로 해결을 꾀하게 되었다.

(3) 고교평준화 정책은 고등학교 간의 경쟁을 제거한 것이다. 한편 문제의 해결을 위해 고등학교 간의 경쟁을 없애기 보다는 고등학교 간의 격차를 제거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었다. 명문학교와 비교하여 지원을 기피하는 학교에 대한 단호한 개혁과 과감한 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키우게 함으로써 둘 사이의 경쟁을 유도하였다면 굳이 입학시험의 폐지 등을 하지 않아도 교육의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는 자신의 요구에 적합한 학교를 찾아 분산하였을 것이다.

(4) 고교평준화 정책의 효과는 첫째, 국가 경쟁력의 기본 토대 확립이다. 국제학업성취도평가시험(PISA)결과에서 의사소통능력, 수학, 과학 등에서 상위에 드는 등 고교평준화가 평균학력에서 그 저하를 가져왔다는 증거는 없다. 둘째, 교육기회의 균등화를 통한 사회적 통합을 이루어 냈다. 지역 학교 간 교육격차를 완화하였고 중학교에서의 과열 입시교육을 해소함으로써 고교교육의 기회가 보편화되었고 이른바 중3병이 치유가 되었다. 마지막으로, 고교평준화 정책은 다수 국민정서와 부합되어 그 지지율이 향상됨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