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의 착오(구성요건적 착오) 사례문제와 해결

대법원은 행위대상이 동가치일 때에는 침해대상을 비록 인식 또는 의욕하지 않아도 고의기수를 인정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적어도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할 인식이 있는 이상 행위자가 관련치 아니한 타인에게 그 폭행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가한 경우에도 폭행치상죄는 성립한다 할 것이다`고 판시하였다. 즉 공격당할 사람과 침해당한 사람이 비록 다르다 할지라도, 행위자는 침해당한 사람에 대하여서도 공격의 인식과 의욕이 있는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동일한 입장을 대법원의 또 다른 판례에서 찾아 볼 수 있다. `甲을 살해할 목적으로 총을 발사한 이상, 그것이 목적하지 아니한 乙에게 명중되어 乙이 사망한 경우에 乙에 대한 살인의 고의가 있을 것이다`고 판시하여, 행위자가 비록 특정한 사람을 죽이려 했으나 탄환이 빗나가서 행위자가 인식 내지 의욕하지 못한 제3자에게 명중되어도, 그 제3자에 대한 고의 기수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고의를 범죄사실의 요소를 인식하고 의욕하였을 때에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 지배적 견해이고, 대법원도 고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범죄사실이 발생할 것을 인식하면서 감행하거나 하려고 하면 족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므로 침해대상을 인식하지 못한 방법의 착오 시에는 왜 인식이 없는 침해대상에 대하여 고의가 확대 적용되어져야 하는 근거제시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이에 대해 침묵을 지키고 있다. 살인죄의 고의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는 `살인죄의 범의가 있기 위해서는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 족하고, 그 인식 또는 예견은 확정적임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미필적 범의가 있다 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입장에 따라 대법원은 `어떤 사람을 살해한 이상 수류탄을 던지는 행위에는 불확정한 범의로써 살인의 범의가 있다 할 것이다`고 결론을 내렸다. 고의의 적용범위에 관한 이러한 대법원의 입장…
고의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