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의 경제학카페

책은 인간과 시장, 시장과 국가, 시장과 세계의 세 개의 챕터로 나뉘어져 있었으며 경제학이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모든 독점이 사회악은 아니다, 환율의 마법 등으로 내가 평소에 관심 있었던 내용들을 설명 해줬다. 경제학의 정의에 대해 설명을 해주면서 이를 시험에서 묻는 것은 마치 유치원 아이더러 ‘인생이란 무엇인가’를 논하라고 요구하는 것과 같다는 글을 읽고, 다행히 유은나 교수님은 그런 시험 문제는 안내시는구나, 라며 안도를 하게 되었다.
독점을 사회악으로 알고 있었던 나는 책 164쪽에 나온 ‘모든 독점이 사회악은 아니다’라는 글을 읽고 생각을 다시 하게 됐다. 우편배달은 명백한 ‘독점’이다. 우편배달을 하고 싶으면 무조건 공기업인 ‘우체국’을 이용해야만 한다. 이는 독점이지만 어떻게 보면 꼭 필요한 것이다. 만약 민영기업이 우편배달을 맡았다고 생각해보자. 과연 비용 면에서 보면 손실인 시골과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섬으로의 우편배달을 할까? 설령 한다 하더라도 막말로 ‘뽕을 뽑으려’고 몇 만원의 요금을 부과할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국민들의 기본권 중 하나인 ‘다른 사람과 편지를 주고받을 권리’가 침해받게 된다. 또한 여러 우편배달 기업들이 경쟁을 한다고 생각해보자. 한명의 집배원이 한 골목을 가로지르면서 배달 할 수 있는 우편의 양을 수개의 우편배달업체의 집배원들이 그 골목을 가로지르면서 인력낭비를 하게 될 것이다. 이는 독점을 무조건 사회악으로 생각해선 안 된다는 점을 알려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