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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 후 60년간의 청소년범죄와 관련제도의 발전과 전망
1. 서론
오늘날 사회가 급속하게 변화함에 따라 각 연령층의 삶 또한 빠르게 변하고 있다. 청소년들의 변화의 속도는 어른들의 생각이 따라잡기가 어려워졌다. 특히 청소년범죄의 경우에 있어서는 날로 흉폭화, 저연령화, 지능화, 고학력화의 추세를 치닫고 있어 도대체 어디까지 갈 것인가-하는 깊은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범죄에 대해서 지금까지 많은 연구와 청소년들의 범죄의 양상에 대처하는 법과 제도도 많은 발전을 가져왔다.
본 연구에서는 광복 후 60년 동안의 청소년범죄의 변화와 이에 따른 법과 정책의 변화에 대하여 알아보고, 앞으로의 청소년범죄에 대한 국가적, 사회적 대책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따라서 먼저 청소년범죄의 개념에 대하여 협의적 의미로 간략하게 알아보고, 청소년범죄기록에 근거하여 60년대부터 2000년까지의 청소년범죄의 동향과 의미를 알아보도록 할 것이다. 또한 이에 따른 시대별 법과 제도의 변화를 그 시대의 주요한 법을 주제로 알아보도록 하겠다. 시대의 구분에 따라 각 법과 제도와 정책의 수립과 의미, 변화의 원인을 분석하고 정리하도록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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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한국청소년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개발원
문화관광부
범죄백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