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조정에 대한 논쟁

고용조정에 대한 논쟁은 주로 기업의 채용, 해고 등과 관련된 국가의 규제정책(고용안정정책)의 정당성 여부를 둘러싼 찬반양론으로 진행되어 왔다.
고용안정을 위한 국가의 노력은 오랫동안 당연한 것으로 여겨져 왔다. 고용안정정책은 노사관계에 있어 불리한 위치에 있는 노동자들의 생활과 고용을 안정시킴으로써 사회적 공평성을 높이고 주기적인 실업을 감소시킨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여겨져 왔다.
기업 역시 정부의 고용안정정책에 대해 그다지 적극적인 반대는 없었다. 포디즘 하의 대량생산체제 하에서 내부노동시장의 발달과 더불어 노동자의 장기근속은 생산성 증대와 채용, 해고에 따르는 비용의 감소를 가져와 기업에도 바람직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70년대 중반 이후 고용안정정책에 대한 태도에 커다란 변화가 나타났다. 성장둔화, 극심한 경기변동, 경쟁압력의 증대, 경제적 불확실성의 증대 등에 따라 선진국에서는 경제조정과정에 곤란을 겪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의 고용, 노동정책은 논쟁의 초점이 되었다.
고용안정정책에 대한 비판자들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고용안정정책의 완화…(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