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Ⅰ. 서론
국내 산업구조의 변화와 이른바 3D업종에의 취업기피 현상은 값싼 임금을 담보로 하는 국내 중소제조업체의 구인난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따라 근로자들을 구하지 못하는 많은 제조업체들이 개발도상국과 저개발국가로부터 노동력을 수입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은 제조업체들의 구인난을 일부 해소하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나라가 종래에 경험하지 못했던 많은 문제들을 수반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정책적으로 적절히 대응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단지 산업기술연수생제도를 통하여 파행적인 외국인 노동자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 외국인 노동자들을 수입하여 산업현장에서 활용하는 것과 관련된 규범적인 논의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제도상의 미비는 근로자로서 이들이 고용안정을 해치는 것은 물론, 생활상의 위기를 야기하고 있다. 즉, 이들이 당면하는 문제는 구조적인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일상적인 것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또한 이들은 자신들의 법적 지위 때문에 생활상의 문제를 경험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문제들을 잘 드러내지 않는 경향이 있…(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