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 북한, 중국 첨단기술 협력 전망과 향후과제에 관한 고찰

2. 중국의 과학기술체제 개혁과 첨단기술 개발

1) 과학기술체제 개혁

중공업 중심의 계획경제 체제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개혁개방 이전의 중국에서도 거의 그대로 나타나고 있었다. 중국의 과학자들은 서구의 경제성장 이론을 도입하면서, 구 체제에서의 경제성장이 자본투입에 크게 의존하고 생산성 증가에 의한 기여는 거의 영에 가깝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와 함께 문화대혁명으로 고등교육이 크게 타격을 받아 고급 과학기술인력 수급에 심각한 문제점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국가적으로 “과학기술은 제일생산력”, “교육은 생산력”, “과학기술 교육으로 나라를 부흥시키는 전략” 등을 제창하고, 과학기술체제와 교육체제를 개혁하는데 전력을 기울이게 되었다.
중국의 과학기술체제와 교육체제 개혁은 경제체제 개혁과 보조를 맞추면서 추진되었다. 먼저, 농촌개혁과 가격, 임금, 금융, 인센티브 개혁이 추진되던 1984년까지는 “진리표준”, “과학기술 생산력”, “교육의 본질‘ 등에 대한 대대적 논쟁을 통해 과학기술과 교육에 대한 지나친 정치적 개입을 차단하고 이들이 생산성 향상에 미치는 영향…(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