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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동산 가격의 상승원인
가격의 결정은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통하여 결정된다. 이는 부동산의 가격결정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승의 원인을 찾기위해서는 수요와 공급의 측면에서 모두 보아야 할 것이다.
주택가격의 상승의 원인은 아파트의 공급부족, 저금리로 인한 부동자금의 주택시장 유입증가, 주택 관련 가계 대출 확대, 경상수지 흑자에서 기인한 통화 팽창 b등의 다양한 요인이 있다. 여기에서는 위에 열거한 4가지만 보도록 한다.
1) 아파트의 공급부족
아파트의 공급부족이 부동산 가격의 상승의 중요한 원인이 됨은 부인할수없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은 IMF이후 줄어든 건설물량의 효과가 나타난 것과 맞물려서 공급부족을 심화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이동에 따르면 수도권으로의 전입이 집중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전국의 232개 시, 군, 구 중 72개 시, 군, 구가 전입초과를 보였는데, 진입초과 상위 10개 가운데 경기도가 9곳을 차지했다. 최근에도 이러한 경향은 계속되고 있고, 경제력의 집중이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는 한 그 추이가 변화될 것 같지는 않다.
전국의 총량경제력을 100으로 하였을 때 수도권비율은 95년 51.6%에서 2000년 말에 52,6%로 증가하였다. 그리고, 97년 대비 2000년의 경제회복 정도는 전국평균을 100으로 했을 때 수도권이 153.9인데 비해 지방 도 지역은 72.7 지방대도시는 63.7로 수도권과 지방의 경제회복 격차가 2배 이상이었다. 이와 같이 수도권의 인구와 경제력 집중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수도권 부동산 시장을 상승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2)저금리 기조의 지속
저금리로 인한 수급불균형이 주택가격 급등을 야기하였다 곧, 저금리가 전세가격을 끌어 올리고, 전세가격 상승이 다시…
3)경상수지 흑자로 인한 통화팽창
참고문헌
1. 한국부동산신탁, 「21세기를 향한 부동산개발 방향 : 세계화·지방화시대의 대응」, 1995
2. 김창섭, 「토지비축을 적극 활용하는 이유」, 토지연구 제1호, 한국토지공사, 1999,
p.1.
3. 정진환, 김재영, 「행정학원론」, 학문사, 1997, pp.135~136.
4. 김형렬. 「정책학」. 법문사 1993, pp.14~16.
5. 김상태, 인천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논문 참조, 2000. 6월. pp4~7.
6. 박원석, 「국토와 토지정책」, 범문사, 1995, p.21.
8. 권태영, 정희남 「21세기 토지제도 정립을 위한 국제회의」, 국토개발연구원, 1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