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바람직한 국가유형과 그 실현 - `문화 국가` 형태와 관련하여 -

1. 문화 국가 실현을 위한 현 단계에서의 문제점

1) 한국의 문화에 대한 합의된 중심 가치가 없다.

어떤 정책을 기획하거나 그것을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간의 합의된 중심 이념이 있어야 한다. 한국의 경우 자유 시장 경제와 민주주의라는 큰 틀 안에서 대부분의 국가 정책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국가의 구성원은 그들이 합의한 이 이념에 따라 좀 더 나은 대안을 찾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가령, 출발선이 동일하지 않은 구성원끼리 경쟁을 하는 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민주주의의 주요 이념인 평등의 이념에 부합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형평성 이념에 입각하여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저임금제를 실시하는 것은 그것의 좋은 예가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형평성이나 자율성 같은 이념은 정치 경제 등에 광의에 사회 영역에 적용될 수 있는 포괄적인 가치이기 때문에 문화 행정 정책이라는 특정 영역의 논의에서는 제외시키기로 하겠다.
문화 국가라는 국가 형태에 시선을 두기 시작한 지 얼마 안된 한국으로서는 문화 행정 정책 분야에 관한 구성원간의 합의된 이념이…(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