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성산 환경논쟁 판결 고찰

1. 천성산 터널 공사란 무엇인가

경부 고속철도는 인구와 생산의 70% 이상이 집중된 경부축의 교통난과 물류난을 해소하기 위해 계획되었다. 1980년대 말부터 추진된 사업은 1994년 최종 리스트에 오른 독일의 이체에(ICE)와 프랑스의 테제베(TGV) 가운데 테제베를 차종으로 선택하게 된다. 노선은 서울~광명~천안·아산~대전~동대구~경주~부산에 걸치게 되는데, 1단계인 서울~대구 구간은 2004년에, 2단계 대구~부산 구간은 2xxx년에 각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양산의 웅상읍, 상북면, 하북면에 걸쳐 있는 해발 920여 미터의 천성산(일명 원적산)으로, 이 지역에는 약 20여개의 습지와 30여 종의 희귀 동·식물이 분포한다.

2. 천성산 터널을 둘러싼 갈등

지율 스님을 필두로 한 ‘도롱뇽의 친구들’ 측에서는 도롱뇽의 서식지를 포함한 각종 습지와 환경 파괴를 이유로 터널 공사 반대에 나섰고, 이후 100일에 걸친 단식 농성으로 세간의 관심을 집중하기에 이르렀다. 지난 2004년 4월 8일에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상대로, ‘도롱뇽과 도롱뇽의 친구들’을 신청인으로 하여 원효터널 구간에 대한 공사 착공금지 가처분을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