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 국가에 대한 연구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계급의 정치적 지배가 스스로의 제도들 속에서 나타나지 않는다. 자본주의 국가의 정당성은 형식적으로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시민들의 총체 - 인민 - 에 대한 국가의 책임에 기초한다. 이러한 국가의 책임은 외형적으로는 ‘법치국가’의 형태로 표현된다. 그리고 이 ‘법치국가’를 매개로 하여 근대 자본주의 국가는 그 자체가 사회전체의 일반이익 - 예를 들자면 개인/시민의 자유와 평등 -을 구현한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자본주의 국가를 설명하는 원칙에 관한 문제에 있어 ‘자본주의 국가를 암시해 주는 경제의 현실적 특징은 무엇인가?’라는 논제가 그 중심으로 나타난다. 이에 대한 대답들의 공통점은 시민사회의 개념 및 그것과 국가의 분리에 대한 언급이다. 이러한 대답들은 자본주의적 생산관계에서 생산행위자가 ‘개인’의 형태로 출현한다는 관념에 입각해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오해는 다음과 같은 결과를 낳는다. ① 국가-생산담당자(=개인)의 관계를 상정하므로 국가의 계급투쟁과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방해한다. ② 자본주의 국가에 의해 제기되는 모든 현실적인 문제들을 시민사회와 국가의 분리라고 하는 이데올로기적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