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적 복리후생제도

(1) 복지후생비에 대한 재원 확보
기업이 지출하는 복리후생비의 상당부분은 법정 복리후생비로 이 부분은 선택적 복지후생제도로 전환할 수 없다. 또 기존의 복리후생비의 상당부분은 기본항목의 제공에 사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두 항목의 복리후생비를 제외하면 진정한 의미에서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복지항목의 재원은 매우 적게 된다.

(2) 합리적인 개인별 배분기준 설계
선택적 복지후생제도의 도입에 있어 상당히 민감한 문제가 개인별 복지예산의 배분기준을 만드는 일이다. 전통적인 복지제도에서는 개인별로 예산이 배정되는 것이 아니라 복리후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나 상황이 발생하면 그에 따라 혜택이 지출되었기 때문에 배분기준을 만들 필요가 없었다.
개인별 배분기준을 만드는 일이 중요한 것은 배분기준의 설정에 따라 과거에 비해 이익을 보거나 손해를 보는 사람이 생기기 때문이다. 아무도 손해를 보지 않도록 기준을 정할 수는 있지만 이 경우 기업의 복리후생비가 크게 증가할 수 있다.

(2)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노사합의가 필수적
선택적 복지후생제도가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근로자들이 원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