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보험에 관하여

(3) 통합방식의 대두와 국민건강보험법의 제정
1980년대 초반부터, 모든 의료보험조합을 하나의 조합으로 합치자는 통합 일원화의 주장이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전국 148개 직장근로자조합, 238개의 시·군·구 단위조합, 1개의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 관리공단을 통합하여 운영하자는 것이었다. 조합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은 행정비와 관리비의 낭비를 가져오며, 조합간의 차별이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의료보험이 통합되면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경감되고, 국고의 의료보험재정 지원이 축소될 것이며, 전체 가입자에게 형평성있는 보험료를 부담할 수 있고, 조합의 관리운영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리하여 1997년 12월에는 공무원·교직원 의료보험과 지역의료보험을 통합하는 국민의료보험법이 제정되었고, 1998년 10월부터 공·교 의료보험과 238개 시·군·구 지역의료보험을 통합하여 전국 단위로 하나의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이 설립되었다. 또한 1999년 2월에는 직장근로자까지 통합하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이 제정되어 하나의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완전(재정은 2003.7.1.)통합되었다.
보험료 부…(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