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시설의 현황 및 개설방안

□ 각 보육시설은 공통적으로 최소한의 시설기준을 충족해야함
* 보육아동 규모 : 국공립보육시설(상시 영유아 11인이상), 민간보육시설(21인이상), 직장보육시설(5인이상), 가정보육시설(5～20인이하)
* 종사자수 기준 : 시설장 1인, 간호사 및 영양사 각1인(영유아 100명이상의 경우), 취사부 1인(영유아 40명이상의 경우), 보육교사 수 (2세미만: 영유아 5명당 교사1명, 2세: 7명당 1명, 3세이상: 20명당 1명)
* 시설기준 : 시설면적 규제(영유아 1인당 3.63㎡), 보육실·조리실· 목욕실·화장실·놀이터·급배수시설·비상 재해대비 시설 등의 설치의무

□ 정부의 예산지원(시설건축비, 인건비)은 주로 영아·장애아 전담시설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 국·공립시설과 민간시설 중 비영리 법인 형태로 운영되는 보육시설에는 영아·장애아 보육여부와는 상관없이 인건비의 일부 보조
◦ 단체·개인이 운영하는 민간시설은 교재·교구비 구입 명목으로 예산에서 소액 지급(개소당 연간 20~120만원)
◦ 직장보육시설은 고용보험기금에서 시설건축비(3억원 한도)를 융자지원하고 교사인건비를 일부 지원(1인당 65만원)

3. 보육시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