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예산안 평가

■사회복지·보건내년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의 재정지출 규모는 54조7000억원으로 가장 많다. 예산에서 17조2000억원이 지원되고 기금에서 37조4000억원이 지원된다. 빈곤층 보호 확대를 위해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자를 올해 143만 명에서 내년에는 162만 명으로 확대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제외된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차상위계층 12∼18세 청소년 8만7000명에게 신규로 의료급여를 추진하는데 44억원, 자활근로사업을 확대시키는데 948억원을 지원한다. 고령화에 대비해 8만여 명의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 520억원을 투입한다. 치매, 중풍노인들을 위해 실비요양시설 100개소, 그룹홈 155개소, 소규모 다기능시설 65개소 등 요양시설을 대폭 확충한다. 이와 함께 중증 장애인에 대한 장애수당을 월 6만원에서 7만원으로 총 127억원을 지원하고, 장애인 생활시설도 385억원을 투입, 18개소에서 62개소로 확대한다. 빈곤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자금 금리도 영세민은 3%에서 2%로, 근로자 및 서민은 5%에서 4.5%로 각각 인하한다. 아울러 6만9000개의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1691억원을 지원하고, 장기요양 병상을 900개에서 1800개로 확대하고, 암 조기검진 및 저소득 소아, 아동암 환자 치료비 지원대상자를 1400명에서 1800명으로 확대한다. 이러한 사회복지 예산은 노인, 장애인, 아동 등 고전적 의미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보다는, ‘저소득층 지원’이니 ‘사회적 일자리’라는 명목으로 변형된 실업급여를 지급하는데 중점 투입된다. 경제를 활성화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대신 ‘언 발에 오줌 누는 식’으로 복지예산을 쓰겠다는 것이다. ■연구개발(R&D)성장 동력 확충을 위해 R&D 규모를 올해 7조8000억원에서 내년에는 15.0% 증가한 9조원이 배정됐다. 차세대 성장 동력, 대형연구개발 실용화, 21세기 …
■연구개발(R&D)성장 동력 확충을 위해 R&D 규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