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Ⅰ 서론

우리나라에서 1960년대 이래 소득 수준의 향상에 따른 식생활 개선, 의학의 발달, 보건위생의 향상 등 생활여건의 개선에 힘입어 평균수명이 지속적으로 연장되고 있다. 동시에 출산율이 감소하여 총인구에서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2000년에 7.1%를 점하면서 UN에서 규정하는 고령화사회로 접어들었다. 그리고 인구의 고령화는 앞으로 계속 진행되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최단기간에 고령사회에서 진입할 것을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급격한 노인인구의 증가로 인하여 이미 고령사회로 진입한 선진국과 같이 노인부양 및 보호문제, 생산연령인구의 감소에 의한 사회와 경제의 활력 저하, 의료와 연금을 비롯한 사회보장비용 증대 등의 과제가 제기될 수 있는 것이다.

대부분 20대인 우리는 영원히 늙지 않고 살 수 없다. 이것은 노인에 관한 우리사회의 문제는 사회전체적으로 노인문제에 대한 현재상황과 인식을 바탕으로 개인과 가정 그리고 지역사회와 더불어 정부의 역할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의 노인관련法과 그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연구와 고찰을 통해 앞으로의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정부의 지원 방향과 정책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