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감시와 통제

주민등록제도는 눈에 보이는 감시와 통제에 관한 몇 가지 사례에 불과하다. 우리 사회를 아주 오랫동안 지배한 권위주의 정부의 영향은 아직 건재하여, 사회 곳곳에 감시와 통제의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형태의 감시와 통제장치가 개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문제제기없이 정착해 가고 있다. 어떤 경우에는 그러한 감시와 통제의 질서가 워낙 일상화되어 있어 우리 자신이 그 질서에 편입되어 안전함을 느끼기도 한다. 이제 국가의 감시와 통제질서에 관한 인식을 보다 분명히 하고 개별 사안이 아니라 전체적인 관점에서 일상에 침투해 있는 감시와 통제질서를 분석하고 그 위험성을 폭로해 낼 때가 되었다.

별첨

주민등록제도의 내용

우리의 주민등록제도는 전국민에게 강제되는 거주지등록제도, 전국민에게 고유하고 불변하는 번호를 부여하는 고유번호제도, 모든 성인에게 강제발급하는 국가신분증제도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특징으로 한다.
주소를 가진 자와 주소를 이전한 자는 누구나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름, 성별, 생년월일, 세대주와의 관계, 본적, 주소, 전입전의 주소 등을 신고해야 한다. 정당한 이…